지속되는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돌아옵니다.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안정을 위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.42% 인상했습니다. 이 결정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대 지급액이 대폭 상향되었으며, 이는 2025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정보입니다.
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현금으로 보장하는 핵심 복지 제도로,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. 특히,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까다로웠던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완화되어, 기존에 아쉽게 탈락했던 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넓어졌습니다.
지금부터 2025년에 적용되는 가구별 인상된 최대 지급액과 함께,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 조건 완화 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인상액 - 최대 지급액으로 생활 안정 확보
생계급여의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미치지 못할 때, 그 차액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. 2025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(100%) 및 이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(32%)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중위소득 (100%, 원) |
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32%, 원) |
2025년 최대 지급액 (소득인정액 0원 시) |
| 1인 가구 | 2,392,013 | 765,444 | 765,444원 |
| 4인 가구 | 6,097,773 | 1,951,287 | 1,951,287원 |
| 6인 가구 | 8,064,805 | 2,580,738 | 2,580,738원 |
- 지급액 계산 예시 :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일 경우, 월 지급액은 (1,951,287원 - 500,000원)인 1,451,287원이 됩니다.
- 인상률 효과 : 4인 가구 기준, 최대 지급액이 전년 대비 약 11만 7천 원 이상 인상되어 실질적인 구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신청 문턱 낮춘 '세 가지 핵심 완화 조건'
2025년에는 단순히 지급액만 올린 것이 아니라, 기존 수급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던 재산 및 소득 평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했습니다. 이 세 가지 완화 조건 덕분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생겼습니다.
-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(가장 큰 변화)
- 현행(2025년) 기준 : 생계에 필요한 자동차에 한해 일반 재산 환산율(월 4.17%)을 적용하는 기준이 '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'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 (기존: 1,600cc 미만, 200만 원 미만 등)
- 이는 서민층의 생계형 자동차 소유에 따른 수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현행(2025년) 기준 : 부양의무자의 수급 탈락 기준이 연 소득 1.3억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. (기존: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)
-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됩니다.
-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- 현행(2025년) 기준 :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 '75세 이상'에서 '65세 이상' 노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65세 이상 노인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일정 금액(20만 원 + 30%)을 추가로 공제해 소득 인정액을 낮춰줍니다.
노인층이 근로를 통해 기초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
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방법 및 복지 연계 활용
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진입로입니다.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Bokjiro)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1132&wlfareInfoReldBztpCd=01
www.bokjiro.go.kr
필수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(임대차 계약서, 자동차 등록증 등)
활용 팁
2025년에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, 과거에 재산(특히 자동차)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재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를 통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, 연계된 의료 및 주거 혜택까지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
